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8163, 2015. 9. 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2014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957, 2014. 10. 2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-1, 2012. 6. 13., 각하
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 현황 부분공개 취소 청구 교육장업무추진비및공사발주현황부분공개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3년
2002년
8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추95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2.5.1.(153),911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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